전세사기 방지 안심전세 앱 2.0 이용방법

전세사기에 대한 뉴스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난 4월과 5월 전세사기에 대한 내용이 보도된 이후에 피해 신고가 전국 곳곳에서 접수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전세사기 때문에 전세 계약 자체를 두려워하고 있고, 심지어 부동산들도 폐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는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계약자가 확실하게 계약할 집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개인이 파악하기 힘든 전세의 각종 정보를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는 전세가시 방지 앱인 안심전세 앱 2.0을 출시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안심전세 앱 2.0이 기존의 안심전세 앱 1.0과 달라진 점은 무엇인지, 추가 기능에 대한 상세 설명과 안심전세 앱 2.0의 설치 및 이용방법, 그리고 전세피해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심전세 앱 2.0 이용방법 사진

 

안심전세 앱 2.0과 1.0의 차이

안심전세 앱 1.0은 출시되고 나서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안심전세 앱 2.0에서는 이용자들이 불편했던 점들과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정보들을 추가하였습니다.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바로 악성임대인 여부를 임차인이 확인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악성임대인이란, 집주인이 세금 체납을 하거나 최근 3년간 2번 이상 2억 이상의 보증금을 미반환 한 이들입니다. 이를 임차인의 핸드폰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전세사기를 방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래 표로 안심전세 앱 1.0과 2.0의 차이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변동사항	안심전세 앱 1.0	안심전세 앱 2.0
시세정보	연립, 다세대, 50세대 미만 아파트 매매시세 제공(수도권, 범위값)	1. 지방광역시와 시, 군까지 확대 2. 대형아파트(50세대 이상) 및 오피스텔 추가 제공 3. 준공 전 신축 빌라 시세 정보 제공
임대인 보증금지 조회	임대인의 앱으로 보증금지 여부 확인	1. 대면없이 임차인 휴대폰으로 임대인 정보 조회 가능(23년 9월 개정 기금법 시행 후 앱내 악성임대인 명단 공개 예정) 2. 집주인 체납 사실 여부 확인 가능 3. HUG, HF 보증 가입 금지 여부 동시 조회 가능 4. 안심임대인 인증서 발급 시스템 도입
공인중개사 정보	공인중대사 영업정보 제공	공인중개사 경력 정보 추가 제공(최초 등록일 부터 중개사무소 이동, 이력별 영업 상태 등)
등록임대주택	등록임대주택 및 임대보증 가입 주택 정보제공	열람 주택의 임대보증금보증 미가입 사유 제공
전세계약 셀프 테스트	계약 전-중-후 체크리스트	체크리스트 강화, 튜토리얼 추가

 

안심전세 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정보와 서비스

 

1. 매매시세와 전세가율 등 주택시세 정보

안심전세 앱 2.0에서는 전국의 연립, 다세대, 아파트, 오피스텔 등 평형별 매매시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평균 전세가율과 경매낙찰가율, 전세보증 사고 현황을 알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시세정보를 토대로 적정한 전세보증금의 수준을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앱을 통해 진단해 본 주택의 HUG 전세보증 가입 가능 여부 또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신축빌라의 경우에는 준공 전과 후의 시세를 제공합니다. 이런 정보들을 통해서 내가 계약할 집의 정확한 시세를 파악하고 전세보증금이 시세보다 얼마나 높은지 혹은 적정한지 쉽게 파악이 가능합니다.

 

2. 집주인의 숨겨진 정보

안심전세 앱 2.0에서는 임차인인 전세를 계약하려는 사람이 휴대폰을 통해서 임대인인 집주인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에는 집주인이 체납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HUG 및 HF 보증 가입 금지 여부를 조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보증 사고 이력을 알 수 있어 집주인이 제공하는 전세가 안전한 집인지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등록임대주택 여부와 임대보증 가입정보 및 미가입 사유를 제공합니다. 

 

3. 전세계약 후에도 등기 변동사항이 있는지 여부

안심전세 앱 2.0에서는 전세를 계약한 후에도 등기변동 사항을 알려줍니다. 선순위채권과 근저당 등 주택에 설정된 부동산 등기부의 권리관계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등기부등본 열람시에는 2년 6개월간 등기변동사항을 무료로 알려주어서, 내가 전세계약을 한 뒤에 전세사기의 위험이 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4. 부가기능

안심전세 앱 2.0에서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서 셀프 체크리스트를 제공합니다.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내가 계약할 집이 안전한 집인지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료로 1:1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를 계약하는 공인중개사의 경력 등 정보조회가 가능합니다.  

 

안심전세 앱 2.0 설치 및 이용방법

안심전세 앱 2.0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 혹은 앱 스토어에서 안심전세를 검색한 후에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안심전세앱 다운받기

 

• 안심전세 앱 2.0 이용방법

안심전세앱 이용방법.pdf

16.09MB

 

안심전세 앱 2.0을 설치한 뒤에는 본인인증 후에 로그인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본인인증 시 공동인증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HUG 홈페이지에서 사전등록을 하여 핸드폰으로 전송한 후에 등록해야 합니다. 

안심전세 앱 2.0을 통해서 내가 계약을 하고 싶은 집의 상태를 알고 싶다면, 대상 주택의 동과 층, 호수를 입력하면 됩니다. 다만, 건축물에 동층호가 구분이 되어있지 않은 단독주택과 다가구 주택은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검색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시세 조회 및 위험성 진단

주택의 주소 검색을 통해서 해당 주소의 시세와 위반 건축물의 유무, 무허가 건축물 여부를 알아보고 내가 계약할 보증금이 적정한지 알 수 있습니다.

 

2. 집주인 조회

집주인 조회를 요청해서 안심 임대인지 알 수 있습니다.

 

3. 셀프 체크리스트 제공

계약 전 : 주택 상태와 적정 전세가율, 선순위 권리관계,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계약 중 : 임대인의 신분, 공인중개사의 정상 영업 여부와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권리관계 등을 확인합니다.

계약 후 : 임대차 신고, 권리관계 재확인, 전입신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등을 확인합니다.

 

4. 전세보증금반환 보증

계약할 건물의 주택유형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주택의 보증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간편한 서류 제출 서비스로 전세보증금반환 보증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5. 기타

이 외에도 임대보즘금 보증과 1:1 법률 상단, 전세대출 금리 확인이 가능합니다.

 

마무리

전세사기가 극성인 요즘 전세 계약을 할 때 불안해하지 마시고, 안심전세 앱 2.0을 통한다면 최대한 안전한 전세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특별법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지원이 있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하게 전세 계약을 하는 것일 겁니다. 앞으로 전세 계약이 예정되어 있다면 꼭 안심전세 앱 2.0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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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세 앱 2.0 이용방법

안심전세 앱 2.0 이용방법

안심전세 앱 2.0 이용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