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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가 줄어들면서 인구 절벽으로 인해 정부에서는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탄생은 축복받고 축하받아야 할 일이지만, 아이를 임신한 가정의 입장에서는 임신부터 시작하여 출산 그리고 출산 이후에 들어가는 만만치 않은 비용을 감당하는 현실적인 문제에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이런 현실적인 문제의 부담을 덜어 줄 출산 지원금에 무엇이 있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목차
출산지원금이란?
출산지원금은 명확하게 하나로 정의되는 지원금이 아니라 출산과 임신 그리고 육아를 돕는 정부와 지자체들의 지원금과 정책들을 한 번에 말합니다. 출산지원금은 임신과 출산, 육아를 하는 가정에 부담이 될 수 있는 관련 비용들을 지원해 주는 정책들을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출산지원금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출산율이 계속해서 낮아지는 요즘 그 혜택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만약 임신을 계획 중이거나 출산 예정에 있다면 다양한 지원금과 혜택들을 모두 받아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어떤 지원금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급여 출산지원금
출산지원금 중 부모급여란 2023년부터 새롭게 신설된 출산지원금입니다. 이전에 영아수당으로 가정 양육 시 월 30만 원으로 지급되던 수당이 더욱 증액되어서 최애 월 100만 원까지(2024년) 지급이 됩니다. 부모급여는 2022년 1월 1일생부터 지원이 가능하여, 올해 만으로 1살이 된 아이들이 있는 가정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 2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월수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출산지원금의 금액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출산지원금은 복지로 홈페이지 혹은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출산지원금
아동수장 출산지원금은 만 8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정을 지원하는 양육 수당입니다. 초기에는 저소득자에게만 지급을 하였지만 최근에는 그 기준이 너무 복잡하여 전체적인 아동을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아동수당 출산지원금은 국내 주민등록 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만 8세 미만의 아동은 모두 포함합니다. 학교 취학 여부와는 관계없이 총 96개월간 지급된다. 부모님이 외국인이더라도 자녀의 국적이 한국이라면 지원대상이 됩니다. 아동수당 출산지원금은 매월 25일에 자녀 1명당 10만 원으로 현금 지급됩니다. 아동수당 출산지원금의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의 홈페이지와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첫 만남 이용권 출산지원금
첫 만남 이용권은 출산 용품부터 산후조리원까지 출산 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바우처입니다. 바우처란 현금이 아닌 포인트로 지급되는 혜택입니다. 첫 만남 이용권은 2022년 1월 1일생 이후의 아동 부모에게 200만 원에 해당하는 바우처로 지급이 됩니다. 첫 만남 이용권 출산지원금 바우처의 사용가능한 곳은 대형마트, 온라인, 주유소, 산후조리원 등이 해당됩니다. 첫 만남 이용권 출산지원금 바우처는 아이의 주민등록 후 1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후에는 자동 소멸됩니다. 첫 만남 이용권 출산지원금은 정부 24 혹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태동검사비 출산지원금
태동검사비는 산부인과에서 행하는 태동검사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출산지원금으로 검사비를 환급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출산이 임박해 오면 산부들은 매주 아이의 상태와 자궁수축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산부인과에서 정기검진을 받습니다. 이때 정기검진 항목에는 초음파검사와 태동검사가 포함됩니다. 태동검사는 비급여 항목인데, 일반적으로는 1회, 35세 이상의 산모의 경우 2회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보통의 경우 병원에서 처리해주지 않으니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진료비 > 비급여 진료비 확인신청 > 신청서 작성 > 개인정보 등 필수항목 동의 > 환불 시 입금받을 계좌 입력
임신바우처 출산지원금
임신바우처 출산지원금은 건강 보험, 임신과 출산진료비 등 임신과 출산에 관한 병원 비용을 지원하는 바우처 출산지원금입니다. 임산부 혹은 가족이 신청할 수 있으며, 임산부는 물론 2세 미만의 아이 또한 진료를 볼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바우처 출산지원금은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입니다. 임신바우처 출산지원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직접 카드사에 문의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산부 교통비 출산지원금
임산부 교통비는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출산지원금입니다. 거동이 힘든 임산부를 위하여 교통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6개월 이상 서울에 살고 있는 임산부가 출산지원금의 대상이며, 임신 12주 차부터 출산 후 3개월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산부 교통비는 1인당 70만 원에 해당하는 교통비가 카드로 입금됩니다. 지하철, 버스와 같은 일반적인 대중교통은 물론 택시와 주유소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친환경농산물꾸러미 출산지원금
친환경농산물꾸러미는 서울시와 몇몇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유기농농산물 구입에 대한 출산지원금입니다. 깨끗한 영양소의 섭취가 중요한 임산부들을 위하여 친환경 농산물인 유기농수축산물과 무농약농산물 등 안전한 식재료를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신청 후 당첨 문자 > 승인코드로 가입
전기세 감면
전기세 감면은 출산 후 가정의 전기 요금을 할인해 주는 출산 지원 제도입니다. 매월 전기요금의 30%를 감면해 주며, 최대 16,000원의 한도가 있습니다. 전기세 감면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혹은 한국전력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신청접수 > 대가족, 다자녀, 출산가구 > 신청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 휴직으로 인해 휴직을 신청할 때 휴직으로 인해 줄어들 수 있는 생계비용을 지원해 주는 출산지원금입니다. 회사에서 최소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만 신청이 가능하며, 월 최소 70만 원에서 최대 150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중 25%의 금액은 직장에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괄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은 근로자의 사업장 소재지 혹은 거주지의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와,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통상임금 증명자료가 필요합니다. 또한 온라인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한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뒤에 신청인이 급여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자영업자 출산급여
자영업자 출산급여는 자영업자가 출산으로 인하여 업장을 영업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도움을 주고자 진행되는 출산지원금입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의 출산급여이며, 총 150만 원으로 3개월간 나누어 받게 됩니다. 자영업자 출산급여를 신청할 때는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가 필요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역별 출산지원금
지역마다 출산지원금은 각 지자체의 예산에 따라서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때문에 해당 지역의 홈페이지나 아이사랑 홈페이지에서 출산지원금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하여 지원되는 출산지원금이 많습니다. 서울시의 출산지원금은 다산콜센터(120) 혹은 아이사랑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